경기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까지 지정(7월21일자 1면 보도=용인·평택·안성 '특화단지' 추가… "경기도, 반도체 메카 주도")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매진해야 할 경기도의회의 지원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관련 조례는 전무하다. 의회 내 상임위이나 정당 차원의 지원도 소극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염종현 의장이 경제노동위원회 내에 관련 TF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무소식이다. 집행부인 경기도 차원에서만 관련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육성·지원 등 조례 전무
경기도, 추후 대응계획 제시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서 경쟁했거나 심지어 탈락한 광역단체 의회들보다 입법 노력이 지지부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 분야 지정에 성공한 광주광역시는 시의회가 지난 2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사격했으며 전력반도체 단지를 유치한 부산시도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인천시와 대전시조차 시의회들이 각각 지난해 2월, 올해 2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내 기초의회도 관련 입법을 마치거나, 추진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이면서 이번 공모에서 3개의 특화단지를 품은 용인시는 시의회가 이미 지난해 12월 산업 증진과 기업 유치 관련 입법을 마친 상태이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에 일반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된 평택시도 시의회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에 나선다고 공언했다.
용인시의회, 작년 입법 마쳐
"내부 의견 공유… 신속 추진"
게다가 발표 이후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시군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관련 성명서를 통해 환영 입장과 추후 대응 계획 등을 제시한 반면 도의회 여·야는 반응도 없어 조용한 상태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노릴 기회를 얻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나 대응이 없다는 걸 알고 놀랐다"며 "내부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9월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의원도 있었는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련 TF팀도 올해 초 논의됐지만, 결국 추진되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