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주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A씨는 1일 복직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한 복직 명령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1일)자로 해당 교사의 복직이 이뤄졌다. 아직 정식 출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A교사는 이달까지 질병 휴가를 제출한 상황이며 다음 달에 복직할 예정이다.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여정 시작"
SNS 게시글 올리고 정상화 약속
"악성민원들, 교육청이 대신 대응"
임 교육감은 "(해당 신고와 관련)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앞서 주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6일간의 수업 결손 기간이 생기기도 했다.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