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연일 특수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8월2일 9면 보도=주호민에 피소된 특수교사 '복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직위해제 전수조사 진행")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논란 전부터 특수교육 현장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 요청이 있었음에도 응답을 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성 장애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자, 직위 해제됐던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키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밝힌데 이어, 2일에는 "교사가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소송비, 치료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현장 지원인력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됐는데도 이날(2일)까지 내용과 관련한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사·행동중재 전문가 확충
사건 터지기 전부터 개선 요청
공문에도 명확한 응답 '회피'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는 발달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5일 도교육청으로 발송했고, 다음 날 배송이 완료됐다. 주씨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날은 지난달 26일이다.
해당 공문은 장애 부모들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들도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파악됐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 지원인력인 특수교육 지도사와 행동중재 전문가 등을 확충하고, 특수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행동중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교사노동조합이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가량이 생활지도 담당자 등 현장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공문은 일찍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던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자력 지원에 한계를 표출하면서 상위 기관인 도교육청으로 접수됐던 상황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장애부모 측과 협조적으로 논의를 이어 오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인력 관련 예산이나 정책적 방침 등 교육지원청 권한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안내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뚜렷한 응답이 없던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관련 부서에서 내일(3일) 공문 접수 단체 측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