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아파트' 국정조사로 이어지나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
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만… 비리수사·원인부터 밝혀야"

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현 정부 책임론 물타기'이자 '남 탓 타령'이라고 역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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