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벌써부터 '뒷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

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
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
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

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

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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