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강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등에 잰걸음 중이다. 동시에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6일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파주 운정3 A34블록과 양주 회천 A15블록 등의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해 부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보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또다시 발견되면 다시 보강 시공을 하겠다는 게 LH 방침이다. 앞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LH는 양주 회천 A15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관련업체 74곳 경찰 수사 의뢰
위법 사실 확인땐 구상권 청구할듯

이와 함께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관련 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근무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 LH는 LH 발주 공사 관련 평가·심사를 아예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심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계약해지 검토·보강공사 등 잰걸음
'특혜 논란' 발주 심사 외주 방안도

이날 원 장관 역시 현장 점검 및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보강 공사 등의 대처와는 별개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르텔 방지책은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재차 열린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 관련 대책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