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이 누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관계업체들이 경찰 수사(8월7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도 받게 됐다. 각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 3곳 가량을 7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엔 지급하지 않아,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못한 원인이 된 건 아닌지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 기일을 넘어 늦게 지급했는지 여부,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비용을 떠넘겼는지 등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아파트의 대표 시공사는 모두 13곳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 3곳 가량을 7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엔 지급하지 않아,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못한 원인이 된 건 아닌지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 기일을 넘어 늦게 지급했는지 여부,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비용을 떠넘겼는지 등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아파트의 대표 시공사는 모두 13곳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철근 누락' LH 아파트 시공사 조사 착수
하도급 업체 대금 안줘 부실 시공 초래했는지 조사
경찰도 수사 본격화… 전관 특혜 의혹 함께 살필듯
이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언급한 대로 LH는 지난 4일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경기·인천에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 4건, 경기남부경찰청에 2건, 인천경찰청에 1건씩이 배분될 예정이다. 각 시·도 경찰청은 LH 지역본부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내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가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와 관계 없이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역시 설계·감리를 비롯해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업체 대금 안줘 부실 시공 초래했는지 조사
경찰도 수사 본격화… 전관 특혜 의혹 함께 살필듯
이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언급한 대로 LH는 지난 4일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경기·인천에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 4건, 경기남부경찰청에 2건, 인천경찰청에 1건씩이 배분될 예정이다. 각 시·도 경찰청은 LH 지역본부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내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가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와 관계 없이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역시 설계·감리를 비롯해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