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지도 82호선 용인 이동~화성 장지 구간(6.8㎞) 확충공사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철회,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 확충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6.8㎞ 구간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사업이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시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지난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 확충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6.8㎞ 구간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사업이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시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지난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기재부, 예타 재조사 면제 용인시 요구 수용
이상일 시장 "경기도와 협의해 도로확충 조속 추진"
그러나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에서 토지보상비가 대폭 증가해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사업 구간을 축소해 국비 예산을 29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 삼아 정부에 재조사 면제를 요청해 왔다.
앞서 지난 5월 이상일 시장은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용인 남사·이동읍 일원에 조성되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면제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 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은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데,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고 있다"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와 협의해 도로확충 조속 추진"
그러나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에서 토지보상비가 대폭 증가해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사업 구간을 축소해 국비 예산을 29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 삼아 정부에 재조사 면제를 요청해 왔다.
앞서 지난 5월 이상일 시장은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용인 남사·이동읍 일원에 조성되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면제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 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은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데,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고 있다"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