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단전사태 타운하우스… 결국 개발부담금도 미분양 호실로 납부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 200가구 규모의 C타운하우스에서 미분양가구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일부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양평/장태복기자 [e-mail]

미분양가구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대규모 단전사태를 겪고 있는200가구 규모의 양평지역 한 공동주택(5월18일자 8면 보도=미분양 56가구 때문… 양평 타운하우스 177가구 전체 단전 우려

)이 결국 개발부담금마저 현금으로 완납하지 못했다. 또한 입주민과 시행사 간 미분양가구 관리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9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읍 창대리 일원 C타운하우스가 총 4억1천900만원의 개발부담금 중 2억5천600만원을 미분양된 1개 호실로 대납키로 했다. C타운하우스의 1개 호실 분양가는 4억3천700만원으로 군은 분양가 중 60%의 가격만 물납인정가액으로 책정했다.

1개 호실 양평군으로 이전 등기
50가구 규모 미분양

관리비 약 9천만원 미납

시행사 측 "물 새는 집도 존재

"전세 건의, 시공사 협조 안해"

군은 오는 18일까지 1개 호실을 군의 소유로 하는 이전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감한 잔액 1억6천3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받는다.

233가구(16개 동) 규모의 C타운하우스는 2020년 10월 분양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잔여 가구를 모두 분양했으나 현재 입주 전 계약 취소 등으로 50가구가량이 빈집이다.

여기에 올 초부터 미분양가구의 관리비가 체납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약 1천500만원씩 체납되며 총 체납액은 약 9천만원에 달하면서 전기요금까지 체납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부터 엘리베이터, 주차장, 헬스장, 정문 전등 등 공용설비가 일정 이상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력 공급을 중단시킨 상황이다.

C타운하우스 시행사 관계자는 "50가구 가까이 분양이 안된 상태라 200억원 가까이가 비었다. 이걸 어서 팔아야 하는데 전세로 내놓자고 해도 시공사에서 협조를 안한다"라며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새는 집도 있다. 관리비를 낸 입주민의 전기는 안 끊긴 상태며 공용시설과 미분양 가구의 전기는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지역에서 현금납부 방식 이외의 개발부담금 납부방식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군은 2012년 벽산블루밍 1·2차단지의 개발부담금 약 80억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218가구를 채권압류했으나 당시 시행사가 신탁을 통해 압류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은행 및 세무서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 결국 결손처리한 전례가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