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시설 테러 대비 '전문경비원 자격제' 도입 목소리 커져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잇딴 살인 예고 게시물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보안 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경기도내 한 대형 마트에서 근무 중인 보안요원이 방검복과 무전기, 삼단봉 등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2023.8.7 /이지훈기자 [e-mail]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경비원 도입' 등 시설경비(보안)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보안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시설별로 다중밀집 규모에 적합한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경비 업계와 경찰 등에서 제기한 '경비업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이번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8월8일자 9면 보도=제압할 역량·권한 없는 민간 보안인력 "우리도 무섭다") "대부분 경비원(보안요원 등)은 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신임경비교육만 이수하면 쉽게 취업 가능하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낮은 보수나 평가를 받는 건 물론 실제 중요성 및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개정안 내용 중 발췌)는 이유에서다. 

제도개선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그간 세밀한 배치 기준 마련 못해
경찰도 재발 방지 대책 시급 공감

사실 경비 업계는 오랜 기간 정부를 대상으로 취약한 경비업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장은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실이나 사법기관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사(경비 업종 중 하나)를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간 보다 세밀한 경비업 전문성 강화 정부 정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가지인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되는 보안(경비)요원은 시설경비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법률조차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는 특수경비업에 대해서만 무기 구입·사용 등 업무 가능 범위를 규정했을 뿐 나머지 업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규정은커녕 개략적 정의만 명시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분당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경비 활성화 기조로 경비인력이 늘어나며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전문경비원 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성 향상과 함께 경비업종 배치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