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등 인천시 현안 국비확보 '빨간불'

인천발 KTX 등 인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로 예고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경우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요구한 900억원 중 부처 반영액은 17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요구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발 KTX는 인천과 경기 안산·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초지역, 어천역 등을 거쳐 경부고속철도까지 3.19㎞를 연결하게 된다. 2020년부터 노선 연결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시는 5천100억원 규모의 총사업비와 예산 집중 투입 시기(2024년 말~ 2025년 초)를 고려해 내년에 9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부처 반영액대로 확정되면, 2025년엔 1천6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총사업비의 30% 정도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내년에 최대한 많은 국비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과거 수인선(현 수인분당선) 인천 구간 건설사업이 국비 부족 등으로 지연된 적이 있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의 경우 신청한 국비 97억5천만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LTE-R이 구축되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돼 재난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들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

정부의 주파수 이용 효율화 정책에 따라 2028년까지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설치된 지 30년 지난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1호선과 2호선 개통 시점은 각각 1999년, 2016년으로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서구 거첨도~약암리 도로 개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등도 신청액에 비해 반영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하겠다는 내용을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보고했다.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신중히 살피고 있다"며 "국비 확보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5조5천151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기재부는 내달 초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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