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령도 카페리선에 인천시와 정부, 관심 가져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를 오가는 카페리선 운항이 지난해 11월부터 멈췄다. 카페리선을 운항할 선사를 찾지 못해서다. 옹진군이 지난 4월 20년간 18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선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실시한 '인천~백령 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 2개 선사가 응모했다. 옹진군은 이번 공모에서 '10% 이윤이 포함된 운항 결손금'을 2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옹진군은 또 선박 건조비의 70%를 연이율 4.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 9월부터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운항하면 좋으련만 선박 건조에 시간이 걸린다.

2개 선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지만 옹진군의 속내는 편치 않다. 우선 계약까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 2021년 12월 한 선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선박 건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협약이 해지된 적이 있다. 카페리선 운항 선사를 찾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새 카페리선이 정원의 절반밖에 차지 않을 경우 연간 약 20억7천만원을 20년 동안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선박 건조 금융이자까지 더하면 옹진군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뿐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시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가 백령도 카페리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비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원 여부는 인천시와 정부 의지에 달렸다.

옹진군 주민들은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와 정부는 옹진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