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잇달아 문제(8월23일자 8면 보도=공정성 담보 '성남시니어산업센터' 운영위원 성남시와 '짬짜미' 논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성남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몇몇 사안과 맞물려서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용역·지도점검 대표적 '엇박자'
조직개편 둘러싸고 일관성 결여
직무유기·유착 의혹도 제기돼
운영방식 근본 변화 필요 지적
대표적인 사례가 '용역'과 '지도점검'이다. 용역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를 육성·발전시킨다며 2021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했다. 그 결과 임금개선 등의 방안이 제기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말 임금인상분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임금인상분은 적용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6월 독촉 공문을 보냈다.
지도점검은 지난 4월 초부터 진행됐다. 당초 5일이었던 지도점검은 무기한으로 변경됐고 성남시는 이를 이유로 센터 측에 임금인상분 적용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독촉'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류'를 지시한 셈이다.
조직개편 문제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성남시는 센터 측에 최근 '슬림화'를 지시했고 이에 따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개편안은 정해진 게 없고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센터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면서 '조직개편시 운영위원회 심의 미이행'을 지적했다.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센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한편에서는 '위반'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라'라고 지시하고 질의에는 또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직무 유기'와 '유착 의혹' 또한 센터장 문제와 맞물려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사유화·갑질 등으로 지난해 말 중도사퇴한 A센터장의 경우 언론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센터가 수주한 과제를 을지대 산학협력단 수주로 하는 일종의 '실적 가로채기' 문제의 경우 성남시가 사실상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운영위원 '짬짜미' 논란에서는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센터장의 경우는 위탁 기관인 을지대 파견 교수들이 맡고 있는데 비상임에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갖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 난맥상 속에 센터 직원들은 저임금·신분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고 20명 중 5명이 회사를 떠났다. 한 직원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비리로 전 센터장이 교체됐다. 그런데 마치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무환경 악화, 운영 및 조직 축소 등 퇴행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성남시는 이를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센터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2012년 10월 설립됐다.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령친화제품, 식품 사용성평가 전문 수행기관'으로 지정됐고, 연간 평균 7만7천여 명이 교육·체험을 위해 방문하며 6개 관련 기업이 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기도 하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센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행정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성남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위탁에서 산하기관으로의 전환' 등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몇몇 사안과 맞물려서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용역·지도점검 대표적 '엇박자'
조직개편 둘러싸고 일관성 결여
직무유기·유착 의혹도 제기돼
운영방식 근본 변화 필요 지적
대표적인 사례가 '용역'과 '지도점검'이다. 용역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를 육성·발전시킨다며 2021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했다. 그 결과 임금개선 등의 방안이 제기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말 임금인상분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임금인상분은 적용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6월 독촉 공문을 보냈다.
지도점검은 지난 4월 초부터 진행됐다. 당초 5일이었던 지도점검은 무기한으로 변경됐고 성남시는 이를 이유로 센터 측에 임금인상분 적용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독촉'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류'를 지시한 셈이다.
조직개편 문제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성남시는 센터 측에 최근 '슬림화'를 지시했고 이에 따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개편안은 정해진 게 없고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센터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면서 '조직개편시 운영위원회 심의 미이행'을 지적했다.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센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한편에서는 '위반'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라'라고 지시하고 질의에는 또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직무 유기'와 '유착 의혹' 또한 센터장 문제와 맞물려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사유화·갑질 등으로 지난해 말 중도사퇴한 A센터장의 경우 언론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센터가 수주한 과제를 을지대 산학협력단 수주로 하는 일종의 '실적 가로채기' 문제의 경우 성남시가 사실상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운영위원 '짬짜미' 논란에서는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센터장의 경우는 위탁 기관인 을지대 파견 교수들이 맡고 있는데 비상임에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갖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 난맥상 속에 센터 직원들은 저임금·신분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고 20명 중 5명이 회사를 떠났다. 한 직원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비리로 전 센터장이 교체됐다. 그런데 마치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무환경 악화, 운영 및 조직 축소 등 퇴행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성남시는 이를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센터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2012년 10월 설립됐다.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령친화제품, 식품 사용성평가 전문 수행기관'으로 지정됐고, 연간 평균 7만7천여 명이 교육·체험을 위해 방문하며 6개 관련 기업이 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기도 하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센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행정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성남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위탁에서 산하기관으로의 전환' 등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