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 마중물 '재투자 평가' 매년 겉도는 경인지역

금융당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인천지역은 매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금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평가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대출, 서민 대출, 금융 인프라 투자, 금융지원 등을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하나의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상황을 파악하는 유일한 평가다. 

그러나 경기·인천은 도입 후 단 한 차례도 지역재투자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가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금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돼, 2020년 시작된 후 4년간 비수도권만 평가 대상에 포함돼온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인프라를 가진 비수도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지역 간 인프라 등이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평가를 따로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황 파악· 지자체 금고 선정 등 지표

2020년 도입됐지만 현재 '0회'
경기·인천 시중은행, 지역 공헌 낮아

평가 합류땐 투자 요구 근거될것

이에 경기·인천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은행이 따로 없는 경기·인천의 경우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지역사회 공헌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지역사회·공익 지원액은 3.1%에 불과하다. 각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가 존재하면,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에 정당한 지역 경제 투자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경영학 박사)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생산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접 지역인 서울로 역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수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평가가 개정되면) 지역재투자가 (경기·인천에서도) 이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내에서 지역재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전국 모든 지역을 평가하는 게 맞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