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방화동 건폐장 문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방영될 당시 명시된 '지자체 합의'가 충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호선 방화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협의 중 검단 쪽에서 불거진 '지자체 합의' 문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문에 나와 있다. 검단지역 일부 주민은 이를 근거로 김포시가 서구와 합의하지 못할 시 5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검단 3개 역사' 주장을 펴왔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철도망계획을 발표하며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연장)을 누락했다. 이때 김포시민들은 차량 1천대를 동원해 드라이브챌린지를 벌이고 촛불집회와 단체삭발 등 격렬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철도망계획을 확정고시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이라는 각주를 달았다.
제4차철도망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하며 포함 '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합의시 추진' 김포·인천 모두 '건폐장 수용불가' 고수하던 때 "키를 쥔 서울시측과 건폐장 합의하라는 의미"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한다. '관련시설'의 핵심은 건폐장이었고, 김포시가 서울시·강서구와 건폐장 합의를 이뤄낸 덕분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5호선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건폐장 문제가 5호선 연장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김포시민들은 광역교통 2030에 반영된 5호선을 갈망했지만, 김포시도 인천시도 건폐장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상황에서 서울시는 차량기지만 가져가려는 두 지자체의 제안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 5호선 서울 직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동의가 필수라 건폐장과 차량기지 동시이전이 추진돼야 함에도 협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5호선 연장사업의 관건은 결국 건폐장이었고, 확정고시문의 문구는 당사자들이 서울시와 합의부터 하라는 의미로 당시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추가검토사업 반영 이후로도 계속 지지부진하던 5호선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며 급물살을 탄다. 지난해 11월11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방화동 건폐장 업체의 '인수·합병' 또는 '폐업유도'를 먼저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포시가 이전문제를 책임지는 협약을 체결, 5호선 연장의 최대 난제를 넘어섰다. 같은 날 국토부는 5호선 김포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조치로 콤팩트시티(4만6천세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 김태우(왼쪽) 강서구청장과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직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2.11.11 /김포시 제공
올해 초 김포골드라인 승객안전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5호선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장관 및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현 대광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범석 서구청장과 5호선 노선을 대광위에 맡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건폐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 서구 영향권 바깥에 둔다는 조건이었다.
마지막 걸림돌을 해소하며 신속히 추진될 것 같던 5호선은 대광위 테이블에서 3개월 넘게 표류하다 마지막 노선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포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타를 면제해준다는 가정하에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해도 콤팩트시티 입주시기에 맞추는 게 촉박하다"며 "실신·탈진사고가 속출하는 골드라인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5호선이라는 점을 대광위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