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권 보호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이 인천에서 지지부진하다.
인천시교육청이 아직 각 학교에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못한 데다, 민원 접수 부담을 안게 될 교육공무직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다.
'교권보호'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현장서는 "구성시기 불확실" 토로
상급기관 공문 받지 못한 학교들도
교사 대신 노출된 공무직, 반발 거세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보면, 앞으로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민원대응팀 시범 운영을 당장 2학기부터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우수 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개학을 앞둔 학교는 물론, 이미 개학한 학교조차 민원대응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학한 A중학교 관계자는 "지난주에 교육부 종합방안이 확정 발표됐는데, 교육 일정 등의 업무로 민원대응팀 구성을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며 "교육부 방안이라 계속해서 검토하겠지만, 정확히 언제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주 개학한 B초등학교 관계자는 "민원대응팀에 대한 얘기를 언론으로만 접했을 뿐,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별다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안내가 와야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 대신 민원에 노출될 교육공무직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교육공무직들은 심각한 업무 폭탄뿐 아니라 악성 민원과 부당한 근무 조건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학교 구성원인 만큼 교육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들 의견은 인지하고 있고, 관련 회의도 진행했다"며 "민원대응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