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억 삭감한 의정부시 추경안… "필수예산 깎다니" 시의회 반발

2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있다. 2023.8.29 /의정부시의회 유튜브 캡처

의정부시가 기존 세출예산에서 183억여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수의 시의원은 '애초 본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던 것이 아니냐. 사전에 설명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일로 파행하다 김재훈 부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사과하면서 속개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부서별 심사가 진행될 때마다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긴축을 강조했다. 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이처럼 많을 것이었다면 본예산 때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정미영 의원)", "유례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았다. 처음부터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짰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성이 필요하다(강선영 의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의 불만은 예산안을 직접 다루는 자치행정국 차례에서 폭발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자마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국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면서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점심시간을 지나 5시간 넘게 파행했다.

파행하는 동안 의원들은 김동근 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오후 늦게 김 시장을 대신해 김 부시장이 시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

조세일·정미영 의원 2차심의 거부
"각 동 운영비 등 줄여 이해 안돼"
첫 회의때도 다수 '방만편성' 지적
파행에 김 부시장 사과·설득 나서

김 부시장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기 악화로 세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실행예산을 통해 인건비, 경전철운영비, 폐기물 처리 등 필수경비 및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기존에 의결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기조 아래 일부 삭감하게 됐다. 또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부시장으로서 세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 예산을 필요한 만큼 담아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 또 의회와 소통기회를 정례적으로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이해와 폭넓은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김 부시장의 사과 후 회의는 이어졌지만, 조세일·정미영 의원은 "대다수 사업비가 삭감된 반면, 축제·행사성 예산은 늘어났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번 예산안을 더 심사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두 의원은 앞으로 남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시의 한 직원은 "결국은 소통의 문제겠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민선 8기 들어 시의회와 불협화음이 계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