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존 세출예산 삭감 추경안 놓고 시의회와 갈등

지난 2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유튜브 캡처

의정부시가 기존 세출예산에서 183억여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정미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원 2인 '183억여원 삭감' 심의 불참 밝혀
"필수예산 줄이고 문화예술 증액, 이해 어려워"

이들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는 긴축재정에도 각 동의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 소모성 예산에 25억원을 증액했다"며 "본예산에 세워야 할 공무원 인건비, 경전철 사업 전출금 등이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된 자치행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9일 첫 상임위 회의 때부터 문제가 됐다.

다수의 의원은 '애초 본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던 것이 아니냐. 사전에 설명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일로 파행하다 김재훈 부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5시간 넘게 파행하는 동안에 의원들은 김동근 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오후 늦게 김 시장을 대신해 김 부시장이 시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

김 부시장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기 악화로 세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실행예산을 통해 인건비, 경전철운영비, 폐기물 처리 등 필수경비 및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기존에 의결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이란 기조 아래 일부 삭감하게 됐다. 또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부시장으로서 세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 예산을 필요한 만큼 담아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 또 의회와 소통기회를 정례적으로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이해와 폭넓은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김 부시장의 사과 후 심사는 이어졌지만, 조세일·정미영 의원은 재발방지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시는 올해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이 가시화하자 실행예산(실수입이 예상치보다 많이 감소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운용하고, 이미 편성했던 예산 중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