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을 깎아 조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 일부 직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경전철 운영 및 폐기물 처리가 중단될 정도로 의정부시의 예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억원), 한중공공외교 평화포럼 비용(1억2천만원),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1억5천만원), 전 부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41억3천700만원), 상반기에 종료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68억1천300만원) 등 183억8천700만원을 삭감해 시간외근무수당 등 직원 인건비(64억)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72억원), 재활용·음식물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비(26억원) 등 162억원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시가 매년 해왔던 것에 비해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시는 이 같은 추경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지난해 519억원→올해11억원), 경기도가 주는 도세징수교부금도 예상을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22일 제8면 보도="세수 부족 초긴축 재정" 허리띠 졸라 맨 의정부시)
2021년부터 본예산에 최소한만 반영
정부 지방교부세 정산분 크게 줄어들어
필수경비 마련위해 일부 사업 예산 삭감
대다수 시의원들, 세입 예측 실패 지적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부터 본예산에 인건비 등을 최소한만 반영했다가, 매년 상황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면 매년 9월 정도에 임용되는 신규자의 임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인원수와 임용시기에 맞춰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식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던 세입에 구멍이 나면서, 본예산에 없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다. 탑승자 수나 처리 용량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전철 운영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모든 지출항목을 예상해 넉넉히 본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럴 정도로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넉넉히 세운 예산이 연말에 남으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라도 일부 항목은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는 이런 필수경비 마련을 위해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확보한 국·도비가 있어 시비를 삭감해도 당장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을 골라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과 공통경비도 부서별로 일괄 5~10% 깎기로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대다수 시의원은 시의 세입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도 시가 설명이 부족했으며, 그러면서도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민) 시의원은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지난해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수십 차례 지적했다"며 "시가 안일하게 본예산을 짜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야 시의회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삭감 항목 중엔 주민과 직접 연관있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있는 반면 계속 지나치다고 비판을 받은 축제·행사성 예산은 제외됐다"며 "시의 예산편성기준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자 예산은 예상했지만 세입 부족분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국비와 매칭해 지출해야만 하는 법정문화도시 사업비 등이 있기 때문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 삭감 편성한 예산 중엔 시장의 공약 사업 또한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부터 본예산에 인건비 등을 최소한만 반영했다가, 매년 상황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면 매년 9월 정도에 임용되는 신규자의 임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인원수와 임용시기에 맞춰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식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던 세입에 구멍이 나면서, 본예산에 없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다. 탑승자 수나 처리 용량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전철 운영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모든 지출항목을 예상해 넉넉히 본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럴 정도로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넉넉히 세운 예산이 연말에 남으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라도 일부 항목은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는 이런 필수경비 마련을 위해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확보한 국·도비가 있어 시비를 삭감해도 당장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을 골라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과 공통경비도 부서별로 일괄 5~10% 깎기로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대다수 시의원은 시의 세입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도 시가 설명이 부족했으며, 그러면서도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민) 시의원은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지난해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수십 차례 지적했다"며 "시가 안일하게 본예산을 짜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야 시의회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삭감 항목 중엔 주민과 직접 연관있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있는 반면 계속 지나치다고 비판을 받은 축제·행사성 예산은 제외됐다"며 "시의 예산편성기준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자 예산은 예상했지만 세입 부족분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국비와 매칭해 지출해야만 하는 법정문화도시 사업비 등이 있기 때문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 삭감 편성한 예산 중엔 시장의 공약 사업 또한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