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국 최초 타이틀 '민선 7기 대표공약' 사양길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탄생지였던 성남에서 폐지(9월 5일자 9면 보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부터 사실상 '스톱'·경기도와 책임공방)됐고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안 미편성,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산됐으며 기본주택 정책은 중단된 상태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앞세웠던 민선 7기 대표 공약들이 줄줄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다.

2019년 4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지급해 무자격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도정에 도입한 사례였다. 불과 4년이 흘러 청년기본소득 첫 적용지였던 성남에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며 도내에선 처음으로 해당 정책이 폐지됐다.

최초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폐지
정부 예산축소에 '지역화폐' 위기

골목상권 살리기를 목표로 경기도가 앞장서 도입한 지역화폐도 축소일로다. 정부가 지역화폐는 지역 사무라는 이유로 내년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단번에 1조3천억원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지역화폐가 활황이었다. 고작 3년 만에 지역화폐는 존립이 우려될 정도로 쪼그라들었고, 기획재정부는 특히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타 지역 대비 많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소유에서 주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도입을 추진한 주택 정책도 사양 추세인 건 마찬가지다. 광교신도시에 도입하겠다던 중산층 임대주택은 지분적립형으로 방향을 급선회(9월 5일자 1·3면 보도=목돈·대출 필요 없이… 적금처럼 내 집 만든다)해 진행키로 결정됐고, 기본주택 정책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장됐다.

기본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향후 매각 시 공공에게만 되팔 수 있도록 한 '기본주택 분양형'(토지임대부)이 중심인데 관련 법 개정에 국회가 호응하지 않으며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자는 건물만 갖는 '토지임대부'에 대한 회의론도 불거졌다.

지난 4일 기본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밝힌 GH 측은 설명 과정에서 "토지임대부 주택도 임대료도 내고 분양전환시 재산세·취득세를 다 낸다. 온전한 자가 취득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적립형 전환
'기본주택' 관련법 개정 안돼 원점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판단 요구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중산층 임대주택·기본주택 등 한때 경기도가 전면에 내세운 대표 정책들이 한결같이 사양길에 접어들며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해 정책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와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부하거나 정부가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세수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워진 이재명표 정책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표 정책이 새로 세워 지느냐도 관심사다. 기회소득 중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순항하는 반면,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복지부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건 상태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도 '이재명 정책'인데, 이는 정치적 요인이나 지우기 차원이 아닌 도와 공공기관 내부에서 효율성을 문제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여론을 수렴해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지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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