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개방 중단하고 전문건설업 보호하라"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천여명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업역이 폐지되면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빼앗겨 수주물량이 매우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나마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는 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생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건설協 3천명, 국토부 앞 집회
영세업체 보호제도마저 일몰 우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해 수주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는 이미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 청사 앞 집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도 "다른 산업에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국토부는 대형건설사에 공사를 몰아주는 악법을 만들고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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