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 2024년 예산, 올해 31조1천억원서 약 16.6% 감액- 2004년부터 진행된 뿌리산업 연구개발에 '큰 타격'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로 인천의 뿌리산업 연구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구개발 분야 사업 추진 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 가운데 국가 R&D 예산은 올해 31조1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약 16.6%)이 감액된 25조9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6월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장 인천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뿌리산업 연구개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올해 예산은 606억원이다. 올해보다 28.6% 삭감된 43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삭감률이 가장 높다.
中企 지원 한국생산기술硏 등 타격
국비 탈피 지방 주도 대책 수립 제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뿌리기술연구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 고도화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든 만큼 뿌리기술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연구소들의 연구 범위와 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R&D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적은 없어 지역 대학이나 기관들 모두 당황스러운 반응"이라고 했다.
인천 서구의 주요 거점 기술 핵심 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처지다. 정부는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당시 5년(2022~2026년)간 국비 1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구 지정 첫 해인 2022년과 지난해 각각 60억원, 4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내년부터 3년간 20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계획된 예산에서 20% 감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희관 인천대 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장은 "사업비가 줄어들면 연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줄어든 예산을 대체할) 다른 관련 사업을 유치·발굴하기 위해 전방위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누적된 비효율 해결 조치'로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간 R&D 분야 국비가 워낙 많이 늘었던 것을 건전재정 기조와 더불어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했다.
인천연구원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그간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지방 주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R&D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자체적으로 R&D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3면(국가 연구개발 투자비 연 5.31% 늘어나는데… 평균 못미치는 인천)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