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화만 100억원. 과연 이전이 맞나?'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캠프 님블'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의 이전부지 정화비용이 약 1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예산 마련을 두고 난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년도 재단 출연계획에 정화비용의 절반인 50억원을 분담하겠다고 나섰는데 약 2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 예산을 심의할 경기도의회에서 벌써 오염된 땅을 왜 구매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더구나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속도를 내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산하기관 이전 명분도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수립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캠프 님블' 오염 기준치 초과
경기도·동두천시 50%씩 부담
세입 2조 감소 전망 '예산 난관'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지난 2월 재단 이전부지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결과, 오염토양은 1만5천768㎡이며 토양세척법으로 2년간 정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비용만 무려 1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재단은 민선 7기 산하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동두천시 상패동 미군반환기지인 캠프 님블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지만,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의 토양오염조사에서 페놀·불소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용역은 오는 10월 최종 완료될 예정인데, 경기도는 2024년도 재단 출연계획에 정화비용 5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재단이 이전 부지를 구매할 당시 정화비용을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고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금액은 동두천시에서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경기도 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5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위기에 놓여있다. 하반기에는 '확장 추경'을 택했지만, 김동연 지사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굳이 오염 땅 왜 사나"
道 "분담 비율 미확정 더 논의"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재영(민·부천3) 의원은 내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재단 정화비용 50억 원이 담긴 것을 두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동두천 이전부지에 대해 왜 경기도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며 "왜 굳이 쓸데없이 오염된 땅을 사서 정화비용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분담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용역이 최종 완료돼야 정확한 정화비용도 알 수 있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