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뤄진다. 작은 기업으로선 자칫 결함이 생기면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단체보험)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PL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1곳당 최대 한도 20%,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PL 단체보험은 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 등으로 소비자가 다치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작은 기업들로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다. 실제 경기도내 사료 생산 업체인 A사는 농장에 돼지사료를 납품했는데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A사는 PL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농장에 9천만원을 보상할 수 있었다.

1곳당 최대 20% 한도 100만원까지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요청 큰 영향

PL 단체보험의 가입 비율은 2020년 1천862건에서 지난해 2천490건으로 33.9%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수백만원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에 PL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게 된 것은 이런 점을 호소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역할이 컸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PL 단체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지난해 경기도에 주민참여 예산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검토 결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가입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4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의 PL 단체보험료는 지자체 지원분 20%를 반영해,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하다.

경기도와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올해부터 PL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업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올해 미비한 부분을 내년에 보완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