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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무제한 사용
인천시, 정부·서울·경기에 견인 제안했어야
인천시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정책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했어야 했다. 나아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동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에 무상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경기를 견인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
인천은 이미 시민사회·노동·정당 등 45개 단체가 함께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시기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인천 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성인 월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로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 전 정부도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비 절감책으로 'K패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월 1만8천원 정도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고물가 대응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라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다.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발표부터 했다. 예산 문제가 중요한데 독일 등 대중교통 정책이 성공한 곳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의당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정부, 통합환승체계 정비·실효 정책 마련을
정의당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 정착에 최선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 정책을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 개인에게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이다.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지체는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고, 승용차 사용을 줄여 도로 교통체증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1등 시민이다. 그에 걸맞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이미 8월부터 월 4만5천원이 초과된 교통비용을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세종시는 2025년에 완전 무상교통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별도의 'K패스'가 아니라 수도권 통합환승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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