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제동(9월18일자 8면 보도=법원 제동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차질)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와 주민, 경찰 간 입장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용주골 주민들은 가스통과 인화물질 등을 동원해 길을 막는 등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리한 강행으로 인한 인명사고시 사법처리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달 12일 법원 집행정지 끝나
파주시, 용역계약 "준비 완료"
24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용주골 1단계 정비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중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해당 건축주들이 반발, 의정부지방법원에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다음달 12일까지 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이행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끝나는 다음달 12일을 기점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키로 하고 철거용역회사를 선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역계약도 돼 있고 행정대집행은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며 "다음달 12일 이후 법원 결정이 나오면 행정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상권 관계자 및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가스통과 인화물질이 든 통들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강행 시 인명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매매업주 가스통 배치 훈련
警, 인명피해땐 사법처리 경고
경찰도 시의 행정대집행 강행 의지에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장의 유동적 상황들이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시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인명 피해 등이 일어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행정대집행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소통홍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행정대집행 과정서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 등을 준비하며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