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지원 공무원 9천명 초과근무수당, 정부 보전은 제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 대회 잼버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 공무원 1만여명이 동원됐으며 4억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그 부담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 등을 피해 비상 대피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8개 시·도의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업무에 지방 공무원 9천520명이 동원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단체 공무원 3천187명 등 3천564명으로 동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들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등을 맡았으며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인천시의 경우 본청 공무원 997명이 잼버리 지원에 차출됐다.

공무원 수당, 정부 보전 범위서 제외

각 지자체서 공무원 인건비 떠맡아

용혜인 의원 "초과근무수당 모르쇠"

특히 전국 8개 시·도에서 동원된 지방 공무원 중 5천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천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경기도에서는 본청 공무원 371명, 기초단체 공무원 2천136명 등 2천507명이 초과근무를 해 총 1억7천582만1천306원의 수당이 나갔다. 인천시에서는 499명에 6천26만8천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문제는 잼버리 지원이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데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정부의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했으나, 대비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며 "행안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도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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