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복지
"서울·경기 '대중교통 할인제' 성급"… 지속가능한 정책, 숙고 천명한 인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과 요금 환급·할인 제도를 경쟁하듯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1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월 6만5천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관련, 최근 인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인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했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 750억원을 투입해 내년 1~5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경기도는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반발하다가 '수도권 3개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지난 17일 국정감사 도중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The 경기패스' 도입을 발표한 상황이다.
무제한 정기권·요금 환급 등 경쟁속
市, 인천연구원에 도입방안 등 의뢰
"수도권 시민 차별 없도록 실질 지원"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 정책 발표가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인천시민 대중교통 이용 행태, 사업 재원 마련 문제, 효율적 사업 방안 등을 충분히 분석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어떤 방식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이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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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질의 답변 전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0.19 /김용국 기자 yong@kyeongin.com |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중교통 체계가 긴밀히 연계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인천과 서울·경기는 같은 생활권으로 서울시 발표는 유감스럽다"며 "시도별로 제도를 추진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오해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경기도가 (인천시와) 함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언급한 '오해의 소지'는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와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패스가 '대권 잠룡 간 대결'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대중교통 정기권 또는 환급제 도입을 수도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조경욱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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