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서민 구하려면… "HUG 기금수익률 문제 해결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의원실 제공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난 8년 동안 내규에 불과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는 애꿎은 서민들만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뉴스테이) 지원 사업만 됐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일부를 특별 공급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안 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특히 HUG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옛 뉴스테이 사업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 문제로 착공 지연이 빈번한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HUG의 '기금수익률 3%'라는 경직적 기준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허종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옛 뉴스테이 사업 36개 중 19개(52%) 취소로 2만 8천530세대가 사라졌고, 착공 지연된 사업은 6개다. 그중 인천이 3천578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는 3천 42세대로 뒤를 잇는다. 인천은 13개 중 6개, 경기는 6개 중 3개의 사업이 취소된 셈이다. 이들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인천 1천540건, 경기 1천46건인 만큼 허 의원은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 형식으로 보금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었는데, HUG의 '내규'에 불과한 기금수익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기·인천 지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HUG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