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희국 "위례신사선·지하철 5호선 등 광역교통대책 서둘러야"

2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최은성기자 [e-mail]

김포시와 인천시 간 지역갈등으로 번진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위례신사선 등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 이후 광역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아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8년 착공해 입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초기 광역교통대책은 LH가 초안을 만들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심의·확정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돼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가 산으로 간다. 교통정책 관련해 담당 기관만 5곳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6년간 협상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 기재부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허용하지 않아 중단됐다. 도민만 고통받고 있다. 실제 협상 당사자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기재부와 협의해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중 하나로 서울 신사역과 위례신도시 중앙역 구간 14.74㎞를 잇는 도시철도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현재 협상 지연 등의 이유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한 국토부 국장은 "위례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지난해 말하고 올해 8월 2차례 국토부 중심으로 점검을 했다. 다만, 위례신사선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준비를 하라 정도 수준의 권고가 나간 사안이라 역할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노선 구상으로 갈등을 빚은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두고 국토부를 질타하며 경기도가 도민 고통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2017년 논의를 시작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정차역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맞서면서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4개 연을 지나는 노선을 각각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갈등을 중재할 최적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계속 지자체 간 협의 이후 합의되면 결정한다는데, 그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지체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힘줘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영한 국장은 "연말까지는 반드시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 경기는 가장 적극적이다. 이미 대광위에 의견을 냈고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대광위를 주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연말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현정·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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