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현황·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꾸린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지난 26일 열었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로 도내 전세사기 피해현황과 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481건으로 피해가 지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 상담, 긴급 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인 상황이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관련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비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 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쓰며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도 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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