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요금 인상,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과 무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수도요금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평균 11~14% 단계적 인상(9월19일자 9면 보도=광주시, 수도요금 15년만에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 수도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그동안 상수도 시설 확충에 소요된 사업비와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광주용인공동취수장 증설, 광역상수도 수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등 향후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11월 상수도 관리 위탁 이후 2022년까지의 평균 수도 요금은 t당 647원이며, 같은 기간 경상 위탁단가는 t당 492원으로 2009년 당시 평균 수도요금인 t당 670원 보다 오히려 178원이 낮아 상수도 관리 위탁에 의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기간 평균 생산원가가 t당 805원으로 평균 수도요금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20년간 수도요금 동결은 시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단가를 20년간 균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수도요금 동결로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주민설명회 등에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선진기술 도입으로 운영체계를 효율화·현대화 해 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수도요금 인상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자원공사는 요금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당시 '위탁단가가 평균 수도요금 보다 낮아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위탁과는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 투자로 인한 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평균요금 11~14%의 단계적 인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기존 요금체계를 단순하고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 가정용 요금 누진제(기존 3단계)는 폐지해 단일제를 적용하고 일반용(기존 5단계→3단계)과 대중탕용(4단계→3단계) 누진 단계는 축소한다.

이번 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2008년 이후 14년간 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 수준으로 시의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3번째로 낮다. 그동안 수돗물 생산원가가 150% 상승하는 동안 급수 수익은 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는 향후 5년간 상수도시설 확충에 1천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천499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반면 세입은 총 2천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