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이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도로사업이 '역차별'을 겪자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대응(3월14일자 1면 보도=수도권만 깐깐…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바늘구멍')한 데 이어, 경기도가 자체 대응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도 도로사업이 향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고 예타 신청 시 사업 타당성과 지역발전 등 유발효과 등을 분석해 노선 시행의 타당성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용역'을 게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9년 4월 예타 개편 이후 수도권 도로사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차원으로 추진된다.
예타 제도 개선 위한 '전략 용역'
사업비 절감 대안노선 제시 계획
앞서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이 대폭 늘고 지역균형 평가지표가 삭제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상비가 큰 수도권 도로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고 실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안' 건의 사업 24개 중 단 한 건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해 포함된 가평 등 4건도 개량사업으로 통과됐다.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1.0을 넘기지 못해도 비중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는 등 수도권 역차별이 불거지자, 지난해 김동연 지사는 직접 기재부를 방문, 관련 입장을 제시했고 수도권 지자체가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자체 대응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국가 도로망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등 도로건설계획 건의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업 내용을 보면, 지역현황조사 등 기초적인 자료 분석은 물론 예타 수행 총괄지침 등을 참고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 노선을 분석·제시한다.
또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도 분석해 향후 건의할 사업 노선에 대한 논리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 자체 대응 방안은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후 도로건설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