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식화된 당론(10월31일자 1면 보도="김포, 서울 편입" 국힘, 당론 공식화 논란)이 정작 지역을 패싱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여당 유력 정치인들조차 논의과정에 배제된 채 발표된 졸속 정책이어서, 지역 내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최대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당론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당을 통한 서울 편입 시도가 실패할 경우 현 정부와 여당에 만만치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국가 과제 역행
관계기관 동의·의견수렴 과정 패싱
특히 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부터 배격한 것 자체가 섣부른 당론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김포시장과 당협위원장 등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요청이 있다 보니, 김 대표가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한번 돕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다. 요구에 따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편입 추진이 김포시에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김포시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자당 소속 시장과 당협위원장의 건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당론화한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정부와 국회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건의해 검토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이와 배치되는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주장을 당론화로 공식화했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협의 부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는 즉각적인 유감 표명에 나섰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임기 내내 강조해온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서울시 편입은 교통 문제를 비롯해 김포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범도민적 동의 여론이 형성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 깊은 유감표명
특히 서울 편입 논쟁이 도와 시군, 도민들 간의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염 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던져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경기도 시·군, 경기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벗어나 주체적인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쟁은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을 대한민국 새 성장 동력으로 일구겠다는 큰 비전 아래 경기도와 경기북부 시·군, 경기도의회 여와 야 모두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합심해 왔다"며 "지금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대호(수원3)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편입은 특별법 제정,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 무심코 뱉어놓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론 추진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앙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3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편입 거론' 시군·정치권 입장)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