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율성 확대하는 '기회발전특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2023.11.1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23~2027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새로 도입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 확정
인구 감소지역·접경지 참여 가능
향후 5년간 22대 핵심과제도 추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한다. 광역시의 경우 150만평, 도 단위는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대전'에서 경기북부의 발전전략을 담은 경기도 전시관을 운영한다.

경기도관은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주제로 꾸려진다. 그간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의 불균형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영상 등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의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종·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