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무원 사망 진상조사단 "유관단체 등 외압 사고 원인 추정"

하남시 공무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1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 하남/김종찬기자 [e-mail]

"유관 단체 등의 외압이 고인에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이하 전공노 하남시지부)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가동(9월22일자 5면 보도=하남시, 진상조사단 구성… 공무원 사망 원인 밝힌다)한 가운데 1일 진상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병완 노조위원장 등 노조 추천 2명, 법무 감사관 및 직원, 외부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진상조사단은 사망 원인인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된 유관 단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면담 및 자료 조사 등을 진행했다. 다만 악성 민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유관 단체장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고인은 한정된 예산으로 동민 행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심의를 거쳐 결정된 하루짜리 행사를 무조건 3일간 행사로 늘리도록 강요한 점,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요구 등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다른 유관 단체 집행부가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고의로 담당자를 배제한 채 고인에게만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고인은 유관 단체 등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다음주께 진상결과 보고서를 하남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고인은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숨졌고, 이후 유족 측은 A 팀장이 대민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하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전공노 하남시지부는 숨진 동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천109명의 공무원 등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하남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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