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뮤지엄파크 조성·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충당

'2605억 지방채' 어디에 쓰일까
입력 2023-11-02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03 3면

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을 위해 4천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일 2024년 예산 편성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392억원을 발표하며 지방채를 3천867억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1천262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지방채는 2천605억원으로, 올해(165억원) 대비 1천478.9% 늘었다.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진행하는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11건이다.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200억
인천대로 개량공사 279억 사용

일반회계에서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348억원) ▲금곡동~대곡동 도로 개설(200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 개설(180억원) ▲소암마을~대건고교 도로 개설(102억원) ▲봉수대로 확장(97억원) ▲통합보훈회관 건립(83억원) ▲교사천 수해상습지 개선(48억원)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45억원) ▲2024년 일반회계 차환(965억원)을 내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특별회계에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279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259억원) 사업을 지방채로 메꾼다.

인천시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도 관리채무 비율이 12.9%로 올해(12.7%)보다 0.2%p 올라가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지방채 상환액이 2천914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부채는 약 95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 표 참조

2023110201000130400004991

'채무비율 12.9%' 올해보다 0.2%p ↑
내년 2914억 상환… 실제 '953억원'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에 민감한 이유는 과거 달린 '부채 도시'란 꼬리표 때문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8천3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2조원이 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이어갔다.

2014년 기준 부채와 관리채무 비율이 각 13조1천685억원, 37.5%에 달했던 인천시는 이듬해 1분기 채무 비율이 39.9%까지 치솟았고,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후 허리띠를 졸라맨 인천시는 2018년 2월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12~13%대 관리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와 혜택을 공유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지방채를 일부 발행할 계획"이라며 "발행액 역시 인천시의 내년 지방채 한도(5천120억원)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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