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청년패스·대광위 권한 확대··· 민주당, 교통 문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 / 연합뉴스

당무 복귀 후 열흘 만인 2일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천 자에 달하는 30여 분간의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비판하고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 전 국민의 교통 부담금 완화를 위한 '청년 3만 원 패스 선 도입'과 함께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조정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부의 예산안 심사와 향후 야당의 총선 안건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이 대표가 언급하면서 추진 동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우리도 가능한 대책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 패스는 자가용이 줄어드는 환경적 효과나 정체 문제 해결 등 교통 간접 비용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태는 달라도 정부 여당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재정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청년 교통 지원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미 시행하는 지방 정부는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
尹정부 건전재정 비판… '성장률 3%' 촉구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당이 추진할 교통 패스는 환승 횟수 제한,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등이 없는 패스로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교통 할인 제도 등 다양한 보조금이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을 잘 조정·통합하면 재원 투입 없이도 실행된다는 것이 민주당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보조금 부분은 기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파악해서 전국적인 통합 모델로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럼 업체들까지도 매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 패스와 함께 이 대표는 대광위의 권한 강화가 실질적인 교통 문제에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 경기도지사를 역임 하면서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이 대표가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의 기능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는 서울 따로 경기 따로 하다보니 각 지방 정부가 충돌한다"며 "서울은 경기도 광역 버스를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고 경계 지점에서 하차하게 하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막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전담기구(대광위)를 만들기는 했는데, 권한이 매우 취약해서 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또는 교통 광역 교통 문제는 광역 교통 전담 기구의 권한을 많이 늘려서 주된 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현재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고 해결 또는 해소 가능한 교통 문제도 완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3조 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 인하 프로그램, RE100 특구지정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R&D 예산 확대 등을 주장했고, 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회동 제안 여부에는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 두번"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