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와 관련한 국비 지원은 70%에서 50%로 줄어듦과 동시에 사업 주체 역시 경기도 대신 서울시로 변경돼 서울시가 연장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논의 선상에 오른 노선 모두 인천시를 거쳐 광역철도로 추진되나, 서울시가 사업 주체가 되면 국비 지원은 50%로 감소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신 서울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울 내부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가 될 전망이다.

경기 대신 서울시가 사업 주체
국비 70 → 50%… 부담 커질 듯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5호선 연장사업이 도시철도사업으로 변하면서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5호선 노선에 포함된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예정지인 양촌읍 일대. /경인일보DB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이며,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법적 근거가 달라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반면 도시철도의 투자비 부담 비율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서울시인지 기타 지자체인지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일 경우 국비가 40% 지원되고 서울시가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져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낸 노선 모두 인천 검단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도 연장사업이 서울과 인천을 거치기 때문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경기도 부담이 서울로 가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낮아진다. 광역교통법시행령은 서울시가 사업주체일 경우 국비 지원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이 사업을 정책 목표로 해 왔지만, 서울시는 준비를 못한 사업일 수도 있다.

5호선 연장은 김포·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의 요구로 추진이 시작됐다.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에 방화역~검단~김포 구간으로 그 내용이 담겼지만, 경기도·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안과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이 달라 대광위와 합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인천 검단에 1~1.5곳 정차하는 노선으로, 인천시는 검단에 3곳 정차하는 노선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광위는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제출한 안을 지지하며 함께 목소리를 높여왔고 현재도 다양한 루트로 인천시와 경쟁하며 노선안 합의를 진행중이다. 경기도 김포시이기 때문이다.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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