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서울 편입 논란' 여론에 답이 있다

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2일 오전 김포시 한 사거리에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현수막과 편입 반대 현수막이 동시에 내걸려 있다. 2023.11.12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처럼 서울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줄어 서울시 예산 부담(11월3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이 커지며 광역버스 신설 등도 정부의 영역이어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축소되는 권한, 형평성 문제도 난관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와 이에 따른 사무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김포시 등을 비롯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유지 불보듯
김포시는 강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겪은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수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 해소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 편입은 규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편입주장론자들은 '특별자치구'로 편입해 달라지만, 재정 배분 등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김포시와 구리시 모두 30%대 재정자립도로 전국 평균(45%)에도 못 미친다.

■ 교통 인프라 확충 글쎄?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 /경인일보DB

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기대감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서울시 버스 총량제도 이미 정해져 있어 다른 노선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새로 편입되는 지역 내 증차는 쉽지 않으며 시내버스 노선 역시 서울시 권한으로 넘어간다.

교통인프라 기대 큰 변화 체감 난망
버스총량제 걸림돌·광역버스 무관

앞서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 버스 총량제 등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돼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는 구리시가 노선 신설 및 증차 권한을 갖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 권한이 된다.

또 서울시 버스 총량제 역시 이미 총량이 정해져 추가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2곳 이상 지자체를 오가는 광역버스 사업계획 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버스를 늘리는 것 또한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한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자치권이 있는 경기도 지자체로 있는 것보다 교통 이점이 줄어든다"며 "현재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교통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김포시 광역철도 5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현정·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