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등 전국 4개의 3급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수사팀 운영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다른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여성청소년·지능·형사 등 수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능 수사분야 중 하나인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특성상 범죄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와 야간·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의 형사나 여청 등의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청·지능·형사 등 하나로 운영
내년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102.3 건인 형사, 77.4건인 강력, 70.9건인 경제, 53.2건인 지능 등에 비해 사이버 관련 사건은 212.8건에 달했다. 또 3급지 경찰서의 경우 팀당 인력이 적어 야간·휴일 출동 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는 기존에 경험이 없던 분야까지 수사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인 탓에 자칫 수사 전문성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이 운영될 전망이지만, 향후 더욱 확대된다면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취약시간 범죄대응 강화 등 목적
"생소한 분야 사건처리 지연될수도"

도내 한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라도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가 생소한 분야의 수사를 새로 접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라 할지라도 수사 전문성 약화 가능성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맡던 분야 이외 다른 수사까지 맡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수사관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규모가 크거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가급적이면 지방청으로 올려보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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