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국제경제는 국가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와 민간 경제는 세수로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 국민의 체감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경제정책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제화 시대에 국가재정이 단순히 국내 경제상황만 고려하며 국제사회 변화를 무시할 수도 없다. 즉, 각국의 국내 정책도 국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자와 환율 그리고 투자와 수출 등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준의 이자율과 외환 환율 및 금을 포함한 희귀 금속과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변화가 각 국가의 증시에 반영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경제 현상의 선행지표가 된다는 증시는 시장경제의 대표적 산물이다. 즉, 정부와 기업은 채권과 증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에 증시의 변화는 경제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반대가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계획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선 시장과 주식시장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하며 재화의 교역이 일어나는 시장을 만들고 자본을 조달하는 증시를 형성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나왔다. 

체감경기와 복지, 선거에 큰 영향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조심해야
재원 조달방안 없으면 국민부담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자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독점물이 아니고, 사회주의에서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생산과 공급을 계획하던 원칙을 허무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전후 일본과 한국이 해왔던 '따라잡기 경제발전(catch up)' 모델과 연행형 산업구조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하는 결과도 낳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 및 무역과 투자 등을 통해 발전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전쟁, 기후 문제를 포함한 자연재해에 따라 시장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 정부는 계획경제 요소인 정부 주도 발전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미국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던 것과 중국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질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과 같다. 둘 다 정부정책과 그 실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선택과 추진과정에서 진보나 보수 혹은 좌나 우와 같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대립은 가능한 배제되었다. 경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흑묘백묘'이야기도 이와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있고 의회와 정당정치가 있다. 즉, 선거에서 이기는 위임 정치인이나 그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행정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 초점을 두기에 행정부의 정책은 의회의 견제 대상이다. 즉,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도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악화땐 민주주의 구현 어려워
국제시장선 대립보다 실용외교 중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권자는 정부정책과 체감경제 그리고 관련 복지와 위정자의 리더십을 보며 선거하기에 투표권자의 체감경기와 복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당의 대국민 우호적인 정책을 야당이 그냥 좋아만 할 수는 없다. 민주사회에서 경제와 복지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이익점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민주주의 정당 경쟁에서 국민이 희생되는 부분이다. 흔히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투표 대상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다. 즉, 경제정책을 잘못하면 표를 잃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국가정책에 경제발전과 국민에 대한 혜택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대부분 국민 부담인 세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악화하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의 위정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대의기구인 국회도 국민이 우선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좌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국익 외교도 중요하다. 이것이 국제시장에서 이념적 논쟁이나 대립보다는 실리 위주의 실용 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