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개선… 인천경실련, 현실화 요구 논평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11월6일자 1·3면 보도), 인천경실련이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신용보증재단의 '불합리한 법정 출연요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연요율은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이 매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지역 신보의 은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턱없이 낮다. 현재 소상공인 보증 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곳이다. 하지만 보증 규모로 보면 보증 잔액은 지역 신보가 46조2천억원으로 기보 26조5천억원의 1.7배, 신보 61조4천억원의 7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