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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
미국과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 미일의 밀착,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고조되고 있는 중동전쟁 등과 함께 우리에게 큰 위협 요소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북대결 구도의 장기화와 긴장 관계의 고착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적 상황변수들이다. 남북한 긴장 관계를 일거에 해소하고 평화 분위기로의 반전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강경파들은 9·19 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대결 구도를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데에 있다.
긴장관계 고착땐 한반도 평화 결정적 변수로
문제는 대결구도 해소 노력조차 포기하는것
지난달 22일 한국 공군,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공군이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한미일 공군의 합동 공중훈련은 처음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일본 전투기가 참여하는 한미일 공중훈련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실리와 명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할 환경과 빌미를 줄 우려를 의식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하에 '반격능력 보유'를 내세우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지역맹주로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영내에서 한일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될지 모를 일이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우려도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지역 버금가는 위험한 지역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재래식 방사포만 발사해도 서울 등 수도권 일대는 아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압도적인 한미 군사력이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민족과 한반도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순간 방사능 낙진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정이지만 한미일의 군사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다.
尹정부 국정지지율 하락엔 안보불안이 작동
'힘에 의한 평화' 불충분 민심 무겁게 살펴야
윤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단순한 외교 변수가 아니라 실질적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이 변수로 작동되고 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남북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메시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역대 정권의 평화를 위한 시도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자체를 '가짜평화'의 프레임을 가지고 매도해선 안된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국제 권력정치의 의미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의 극우적 행태와 팔레스타인 차별, 강경몰이가 하마스를 자극했다는 외신 보도가 많다. 실제 이스라엘의 국민 상당수가 하마스 테러예방과 방어실패에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정치나 경제, 민생, 소통 실패 등의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관련한 제반 문제와 전쟁을 걱정하는 민심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만으로 한반도 평화의 충분조건이 채워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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