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 아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논의 초점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로 인천시의회 관계자에게 시민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2023.11.8 /김용국기자 [e-mail]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 46개 단체가 '청소년 무상교통' '대중교통 정액제'를 뼈대로 한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8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 작업이 가시화됐다.

서울(기후동행카드), 경기(The 경기패스)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역에 적합한 정액·환급·할인형 요금제 도입 논의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요금제 도입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개 시도 재정 여건과 대중교통 이용 형태가 달라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요금 체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 수단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했고, 10월 경기도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사용하는 시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도입을 공식화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면, 경기도는 정부 정책(K-패스)에 자체 예산을 추가 부담해 시민 혜택을 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 3개 시·도 통합은 '불가능'
청소년 무료, 원안 반영 가능성 낮아
자가용 진입 억제 등 함께 검토해야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인천형 패스'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 월 21~60회 이용 시민에게 요금의 20~53%를 환급하는 정책이다. K-패스 기반으로 가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요금 체제의 유형과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청구인들이 요구한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이용과 3만원 정액권 도입은 당장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시의회의 주민 조례 제정 청구 검토·심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정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는 요금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버스·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과 자가용 진입 억제 등을 함께 검토해 정책으로 입안해야 한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환승주차장을 세우고, 지난 20년간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