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비해 수도권 대중교통대책 미흡… 시민 상대적 박탈감"

9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시민을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이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은 서울로 직장을 다니거나 통학하는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시만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당장 내년부터 매월 6만5천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고, 정부도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또한 내년 7월부터 이들 사업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The 경기패스'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인천시 정책은 보이지 않는 데 따른 질의였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신촌까지 통학하는 한 대학생의 한 달 교통비가 1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서울 대학생은 (최대) 6만5천원만 지출하면 되니 인천 학생이 상대적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시가 서울시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묻고, 김준성 교통국장이 "서울시가 대주주인 '티머니'사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500억원 수준"이라고 답하자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인천 시민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칭)'올웨이 인천카드' 등과 같은 대책을 내년에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성 국장은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하고 "면밀히 대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건교위 "'기후동행·The 경기패스' 추진 불구… 市 정책 안 보여"
산업위 "공원 캠핑카 장기주차 해결 유료화보다 수용성 고민해야"
행안위 "청년공간 '유유기지' 연계사업 운영되도록 지원 역할을"

건설교통국 행감에서는 또 최근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2인 탑승, 면허 미소지자 운행 등 법규 위반 운행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인천시 대책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산업경제위 도시균형국 행감에서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공원 캠핑카 주차 문제를 주차장 유료화로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을 문제삼았다.

공원 내 주차장에 캠핑카를 장기간 세워두는 '얌체족'이 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미추홀공원, 청라호수공원, 승기근린공원 등 9개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봉을 세워 캠핑카 진입을 막고 있다. 또 월미공원, 씨사이드파크 등 인천 각지의 공원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장기 주차 캠핑카를) 끌어낼 근거가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득이하게 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유료화 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문세종 의원은 "유료화만이 답이 될 수 없다"라며 "시민 수용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유기지' 등 청년 특화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청년정책담당관 행감에서 "인천 청년 공간인 유유기지가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운영 시간 등 이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며 "이들 유유기지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계된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인천시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래·김성호·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