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유치원 '부적정 매입' 경기도교육청, 현장실사표 입김 의혹

평택시 소재 A 공립유치원이 외벽 단열재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매입 부적정 판단에도 56억원을 들여 평택의 사립유치원을 구입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이(4월 27일자 7면 보도='매입 부적정' 알고도 평택 사립 유치원 구입 강행한 경기교육청) 당시 제출된 현장실사 점검표를 매입에 유리하게끔 수정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10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의 평택교육지원청(이하 평택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지시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평택지원청 작성한 '부적정' 내용

도교육청 요구에 3일만에 변경

당시 선정위서 지적사항 논의 안돼

10일 교육지원청 행감 도마에

2021년 7월 13일에 작성된 평택 A 사립유치원 현장실사 점검표 원본에 포함된 '승강기 설치와 소방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고 학급 수를 대폭 줄여야 해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 유치원 매입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9일 이호동(국·수원8)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평택 A유치원(현 B유치원) 매입 과정에서 작성된 현장실사 점검표는 3일 만에 수정 변경됐다. 도교육청이 주관적 의견과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검표는 평택지원청이 2021년 7월 8일 진행한 현장실사 점검을 토대로 작성한 공문으로, A유치원 매입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당초 '승강기 설치와 소방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고 학급 수를 대폭 줄여야 해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 유치원 매입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주관적 의견으로 간주돼 삭제됐다. 또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받은 'A유치원 설립자가 2020년 인근 신도시 지역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설립을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빠졌다. 대신 '관할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고 인구 감소로 공립유치원의 취학률이 낮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021년 7월 13일에 작성된 평택 A 사립유치원 현장실사 점검표 원본에 포함된 A유치원 설립자가 2020년 인근 신도시 지역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설립을 승인받았다'는 사실.

수정된 현장실사 점검표는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23일 열린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위원회 당시 부적정 사유는 논의되지 않았고, 도교육청이 매입의 근거로 제시한 'A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 부족'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부적정 판단을 내렸음에도 매입된 사립유치원은 경기지역에서 이 유치원이 유일하다.

2021년 7월 16일에 작성된 평택 A 사립유치원 현장실사 점검표 수정본에 빠진 '승강기 설치와 소방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고 학급 수를 대폭 줄여야 해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 유치원 매입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결국 평택지원청이 처음 제출한 점검표의 지적 사항은 현실화됐다. 매입 이후 A유치원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느라 30억8천만원을 썼다. 이는 매입비(25억3천만여원)보다 비싸다. 경기도내 22개 매입형 유치원 중 시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0일 평택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지시가 정당한 보완 요구였는지, 아니면 부당한 개입이었는지 따지기 위한 것이다. 질의 대상자는 당시 현장 실사 점검표를 작성 및 변경하고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직원이다.

이 의원은 "A유치원은 매입 금액이 25억원이었는데 승강기 설치, 소방시설 리모델링 등에 소요된 비용만 30억원으로 22개 매입형 유치원 중 가장 비싼 비용을 부담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매입비가 자신들의 돈이었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동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