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 비용 동결… 취약계층 체육시설 이용에 '걸림돌'

정부, 광역자치단체 정액 지급
땅값 비싼지역 부지 매입 난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배리어 프리'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가 부지 매입 비용 문제에 발목 잡혀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센터 건립에 지원되는 국비가 물가상승률 고려 없이 4년째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7월 준공한 동두천시에서 1곳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 3월에 개소하는 가평군을 비롯해 17개 지자체에 2026년까지 한 개씩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는 상황이기에 지자체에 겨우 1개소가 들어서는 현행 수준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유종상(민·광명3) 의원이 도 체육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사회적약자(장애인·노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21년 114만6천255명, 2022년 279만3천694명, 2023년(9월 말) 321만7천55명으로 이용자수는 매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감에서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 생활권과 떨어져 있어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수월한 반면, 광명을 포함해 군포나 과천 등에는 부지를 찾기 힘들뿐더러 땅값이 비싸 매입하기도 까다로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투입되는 국비는 정액지급(체육관형 30억원·수영장형 40억원)을 따르고 있어, 이 비용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두 시·군비로 메워야 한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반다비체육센터 모집 공고를 낸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는 여전히 30억·40억원이다. 또 공모에 참여한 광역 자치단체는 부동산 가격 현황과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이날 행감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로 부지 매립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남궁웅 도체육진흥과 과장은 "(반다비체육센터 뿐만아니라) 체육 진흥 공모 사업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부지 매입비까지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결국 센터 건립을 활성화하려면 4년째 같은 액수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국비 지원 방식부터 개선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에 센터 건립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에 상향된 금액을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물가 등이 올라 건립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으나, 지역마다 금액에 차등을 두거나 금액을 올리는 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