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지역균형발전 위해 특례시가 앞장서야"

21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왼쪽부터)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21일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서 강조
내년 1월 89곳 인구감소지역과 협약 결의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특례시가 앞장서서 인구 감소 지자체를 적극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21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용인시 제공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키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해당 89개 지역에선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앞서 특례시와 인구감소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데 따라 내년 1월 중 협약식을 열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문화·관광 등의 활성화를 돕고 인구 감소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의 심의 안건이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4개 특례시가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건 6건에 불과하다. 이에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당부할 방침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일부 도시는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례시가 지방 시·군의 발전을 돕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개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용인/황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