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반다비' 전국 최다… 정작 필요한곳엔 안보인다

입력 2023-11-21 19:32 수정 2024-02-07 15: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22 16면

2026년까지 경기도에 18곳 준공
장애인인구 도내 1위 수원엔 전무

부동산 가격 높아 부지 선정 난항
기부채납·시유지 활용 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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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호’ 반다비체육센터 동두천시의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 전경. /출처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반다비체육센터가 경기도에 들어설 예정이나, 정작 인구가 밀집돼 수요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0곳'으로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인 막대한 부지 매입 비용 문제(11월15일자 16면 보도=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 비용 동결… 취약계층 체육시설 이용에 '걸림돌')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시유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된다.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 내에는 18개(동두천·안양·가평·화성·의정부·광주·이천·양평 등)의 반다비체육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 수치로만 봤을 때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충남 14곳, 전북 10곳, 전남 9곳, 경남 7곳, 서울 1곳이다.



하지만 '통계의 함정'이 숨어있다. 장애인·비장애인 인구가 밀집돼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권의 수원·부천·용인 등의 지자체는 부지 선정조차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인구는 수원시 4만4천270명(도내 1위)·부천시 3만7천929명(3위)·용인시 3만7천501명(4위)이나, 해당 지자체에 센터는 전무하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어 부지 매입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센터 건립에 국비 30억(체육관형)·40억원(수영장형)을 정액 지급하는 문화체육부가 내년도 예산마저 동결 예정이어서 부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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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16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이에 부지 매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센터 건립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방편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먼저 '기부채납' 방식이 거론된다.

백경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도심권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시행자가 부지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예산 문제로 실현하기 힘든 인프라 사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늘려 지자체에 한 군데씩은 건립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후에는 기부채납이나 오래된 관공서를 리모델링할 때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짚었다.

또 다른 해법은 '시유지' 활용 방안이다. 공원 등 시에서 소유한 땅 중 여유 부지를 센터 건립에 이용하는 것이다. 내년 6월 센터 준공을 앞둔 화성시는 시유지를 통해 부지 매입 부담을 낮췄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초 입지를 검토할 때 시유지를 확인하고 진행했다. 다만 화성시 만큼 면적이 크지 않은 지자체는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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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 내 100m가량 되는 ‘워킹트랙’ 모습.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등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출처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하는 센터가 자칫 '님비시설'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막대한 시·군비를 투입하거나, 기부채납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문을 연 도내 1호 센터인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워킹트랙' 등에서 함께 시설을 이용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해와 달리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통합 공간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인프라인 셈이다. 그렇기에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며 "센터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준공을 완료해 잘 활용되는 지역을 사례 조사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내년도 예산을 동결한 문체부도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나, 신규 부지 매입 외에 폐교나 오래된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반드시 부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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